H.L.A. 하트는 법이 힘센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지키기로 인정한 '규칙'이라고 설명한 20세기 영국의 법철학자예요. 1961년 책 『법의 개념』에서 그 생각을 정리했어요.

H.L.A. 하트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복도에서 뛰지 마세요"라는 규칙을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무서운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그게 우리 모두의 약속이라서일까요?
이 질문을 평생 파고든 사람이 바로 허버트 라이어널 아돌푸스 하트예요.
이름이 길어서 보통 앞 글자만 따 H.
L.
A.
하트라고 불러요.

하트는 1907년부터 1992년까지 산 영국 사람이에요.
젊을 때는 법정에서 변호사로 일했는데,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법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학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1961년, 『법의 개념』이라는 책을 써서 법을 새로 설명했어요.
이 책은 지금도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펼치는 책 가운데 하나예요.

법이 그냥 '명령'이면 뭐가 문제일까요

하트 이전에는 존 오스틴이라는 학자의 생각이 유명했어요. "법이란 힘센 지배자가 '이렇게 해라, 안 하면 벌준다'고 내리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고 그럴듯하죠.

그런데 하트는 재미있는 예를 들어요.
은행에 강도가 들어와 총을 겨누며 "돈 내놔"라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르죠.
그럼 강도의 말도 법일까요?
벌(총)이 무섭고, 명령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강도의 말을 '법'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무언가 빠진 거예요.
우리는 신호등을 '따라야 할 규칙'이라고 여기지, 총을 든 사람의 협박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명령설로는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게 하트의 출발점이에요.

하트가 말한 두 종류의 규칙은 뭘까요

하트의 가장 유명한 생각은, 법에는 두 종류의 규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게임으로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요.

1차 규칙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규칙을 어겼는지 다투기만 하고, 낡은 규칙을 고칠 방법도 없어서 사회가 엉망이 돼요.
그래서 2차 규칙이 필요해요.
2차 규칙 덕분에 우리는 새 법을 만들고, 오래된 법을 고치고, 다툼이 생기면 재판으로 가려낼 수 있어요.
하트는 이 둘이 맞물린 모습이 바로 법이라고 봤어요.

무엇이 규칙을 진짜 규칙으로 만들까요

그럼 어떤 규칙이 '진짜 우리 법'인지 어떻게 알까요?
하트는 '승인의 규칙'이라는 걸 말해요.
사회 구성원들이 "이건 우리가 따르는 규칙이 맞아"라고 함께 인정하는 밑바탕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 "국회가 정한 절차대로 만든 것은 법이다" 같은 기준이죠.

여기서 하트가 강조한 게 '내적 관점'이에요.
규칙을 그냥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기준이야"라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축구 선수가 심판이 안 볼 때도 반칙을 스스로 삼가는 것과 비슷해요.
법이 강도의 명령과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하트의 생각은 오늘 우리에게 뭘 줄까요

하트는 "법은 착해야만 법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쁜 내용의 법도 절차만 맞으면 일단 법은 법이라고 봤어요.
이런 입장을 법실증주의라고 해요.
대신 하트는 "법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니, 나쁜 법은 따로 비판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법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일과, 그 법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일을 나눈 거예요.

실제로 하트는 패트릭 데블린이라는 판사와 큰 논쟁을 벌였어요.
데블린은 "사회가 함께 지키는 도덕을 법으로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하트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일까지 도덕을 이유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맞섰어요.
이 논쟁은 지금도 법과 도덕의 경계를 이야기할 때 자주 불려 나와요.

정리

H.
L.
A.
하트는 법을 무서운 명령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인정한 규칙의 묶음으로 봤어요.
규칙에는 행동을 정하는 1차 규칙과, 그 규칙을 만들고 고치고 판정하는 2차 규칙이 있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내적 관점'이 법을 협박과 다르게 만들어요.
또 법인지 따지는 일과 그 법이 옳은지 따지는 일은 서로 다른 물음이에요.
법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 하트의 이 그림 한 장을 떠올리면 길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