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도 '내놔'라고 한다, 법은 무엇이 다를까

은행 강도와 국가, 둘 다 '내놓으라'고 한다

총을 든 강도가 말해요.
"돈 내놔, 아니면 쏜다.
" 당신은 돈을 건네요.

국가도 말해요.
"세금 내라, 아니면 처벌한다.
" 두 장면을 나란히 놓으면 구조가 꽤 비슷해요.
한쪽엔 명령이 있고, 따르지 않으면 나쁜 결과가 뒤따른다는 위협이 있어요.
형식만 보면 강도의 협박과 세금 고지서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아요.

19세기 영국 법학자 존 오스틴은 이 직관을 이론으로 다듬었어요.
그에게 법이란 명령에 실린 위협이었어요.
주권자가 내리는 명령, 그리고 복종하지 않을 때 따르는 제재.
이 두 가지가 전부라고 봤어요.

여기서 주권자란 왕이나 의회처럼 습관적으로 복종받지만, 자신은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 존재예요.
오스틴이 보기에 강도와 법의 차이는 규모와 조직력뿐이에요.
법은 그냥 더 큰 강도가 운영하는 체계라는 거예요.

이 결론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불편함 자체가 오스틴 이론이 건드리는 핵심이에요.
법과 강도의 협박 사이에 정말 아무 차이가 없는 걸까요?

법이 명령일 뿐이라면 설명되지 않는 것들

유언장을 쓰거나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 이런 건 누가 협박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총을 들이댔기 때문도 아니고, 감옥이 무서워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언이나 계약은 분명히 법의 영역이에요.
유언을 쓰는 방식을 정한 규칙, 계약이 성립하는 조건을 정한 규칙, 이런 규칙들은 뭔가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고 알려 줘요.
하트는 이걸 권능 부여 규칙이라고 불렀어요.
강제 대신 권한을 열어 주는 법이에요.

오스틴의 명령 이론으로는 이 규칙이 설명이 안 돼요.
주권자가 아무도 협박하지 않는데, 어떻게 명령이 될 수 있냐는 거죠.
명령 이론은 이 지점에서 막혀요.

두 번째와 세 번째 구멍도 있어요.
법을 만드는 의회도 그 법에 그대로 묶여요.
강도는 자기가 정한 규칙을 자기가 따르지 않지만요.
그리고 왕이 죽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법은 사라지지 않아요.
강도가 없어지면 협박도 사라지지만, 법은 달라요.

세 가지 모두 명령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장면이에요.
명령과 위협, 이 두 가지만으로는 법의 절반도 잡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법은 대체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하트의 답은 명령이 아니라 규칙이었다

작은 마을을 상상해 보세요.
규칙은 있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약속은 지켜라.
" 그런데 그 규칙을 고칠 방법도, 다퉜을 때 누가 옳은지 판정할 방법도 없어요.
이웃과 분쟁이 생기면 "내 말이 맞아"와 "내 말이 맞아"가 끝없이 충돌하기만 해요.

하트는 이 상태를 '1차 규칙만 있는 사회'라고 불렀어요.
1차 규칙은 사람의 행동을 직접 정하는 규칙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계약을 이행하라"처럼요.
법도 이것을 포함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세 가지 결함이 생겨요.
어디까지가 규칙인지 불분명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고칠 수 없고, 분쟁이 나도 해결이 안 돼요.

이 결함을 채우는 것이 2차 규칙, 즉 '규칙에 대한 규칙'이에요.
새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절차, 분쟁을 가리는 방법이 여기 해당해요.
그중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인정의 규칙이에요.
수많은 규칙 가운데 무엇이 이 사회의 진짜 법인지 가려 주는 최종 기준이에요.

하트가 보기에 법은 이 두 종류의 규칙이 맞물린 구조예요.
그런데 이 규칙 체계는 강도의 위협과 어떻게 다를까요?
따르지 않으면 벌이 뒤따른다는 점은 결국 같잖아요.

강요당하는 것과 의무를 느끼는 것의 차이

강도 앞에서 우리는 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느껴요.
총구가 겨눠지면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빨간 신호 앞에서 멈출 때는 달라요.
경찰이 없어도 '지켜야 한다'고 느끼고, 옆 사람이 신호를 무시하면 '저건 잘못이다'라고 판단하게 돼요.

하트는 이 두 경험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어요.
강도 앞에서는 힘에 눌려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지, 규칙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강요당함'이에요.
반면 신호를 지킬 때는 규칙을 내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요.
이것이 '의무를 가짐'이에요.

하트는 이 차이를 '내적 관점'이라는 말로 설명했어요.
규칙을 바깥의 위협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을 판단하는 잣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강도의 명령에는 이 관점이 없어요.
총이 사라지면 명령도 사라지니까요.
반면 법은 달라요.
경찰이 없는 골목에서도 사람들은 규칙을 따르고, 어기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요.

강도와 법의 진짜 차이는 힘의 크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규칙을 안에서 행동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지, 그 여부가 결정적인 지점이에요.

그래도 법에는 메울 수 없는 빈틈이 있다

'공원에 차량 출입 금지'라는 규칙이 있다고 해봐요.
승용차와 오토바이는 분명히 해당돼요.
그런데 자전거는요?
유모차는?
어린이가 타는 장난감 전동차는?
규칙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할 말이 없어요.

하트는 이를 언어의 '열린 구조'라고 불렀어요.
어떤 규칙이든 적용이 분명한 중심부와 의미가 흐릿해지는 가장자리를 함께 가진다는 뜻이에요.
'차량'이라는 단어가 있어도 그 경계는 미리 다 정해지지 않아요.
규칙을 만든 사람도 처음부터 유모차 같은 경우까지 상상하긴 어려워요.

그 빈틈을 채우는 건 재량이에요.
판사나 담당 공무원이 규칙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 판단으로 메워야 해요.
하트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법이 원래 그런 구조를 가진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렇다고 법 체계 전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인정의 규칙이 어떤 것이 법인지 가려주는 뼈대를 잡고 있고, 그 위에서 개별 규칙들이 작동해요.
빈틈은 언어의 성질이지 법의 실패가 아니에요.
하트가 법을 완결된 기계로 보지 않은 건 그 한계까지 포함해 정직하게 그린 그림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강도도 국가도 '따르지 않으면 벌'이라는 구조를 씁니다.
그래서 법을 명령과 위협으로 보는 시각은 처음엔 그럴듯해요.
하지만 이 틀만으로는 계약이나 유언처럼 스스로 권리를 만드는 법, 입법자가 사라진 뒤에도 살아남는 법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하트는 법을 행위 규칙과 규칙을 다루는 규칙이 맞물린 체계로 다시 봤어요.
강도와 법을 가르는 건 힘의 크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규칙을 안에서 행동 기준으로 받아들이느냐, 그 내적 관점이 결정적이에요.
법에는 빈틈도 있지만, 그건 언어의 성질이지 법의 실패가 아니에요.
내적 관점이 얼마나 넓게 공유되어야 하는지는 하트 이후로도 논쟁 중이에요.
결국 법이 협박과 다른 이유는 더 센 힘이 아니라, 우리가 그 규칙을 스스로의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는 데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