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라 벤하비브 민주주의의 경계에서 '타자'를 다시 생각하다

하버마스를 배운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에 던진 첫 번째 질문

1980년대 프랑크푸르트.
한 철학 박사과정 학생은 스승인 위르겐 하버마스의 이론을 배우면서 묘한 불편함을 느꼈어요.
이스탄불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유학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온 그녀에게,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매혹적이면서도 뭔가 빠뜨린 게 있었거든요.

하버마스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세일라 벤하비브는 그 대화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부터 물었죠.
민주적 토론은 처음부터 '시민'이라는 경계를 전제하는데, 그 안에 누가 포함되고 누가 제외되는지는 논의 밖에 있었어요.
그녀는 비판이론이라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그 전통이 말하지 않은 질문 '타자는 어떻게 민주주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을 자신의 철학적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롤스와 하버마스가 공통으로 놓친 것 '누가 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가'

존 롤스가 내놓은 '공공이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민들이 공적인 문제를 논할 때는 각자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공유된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버마스는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지만, 대신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완전한 자유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 자체가 합리성을 만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벤하비브는 두 이론을 나란히 놓고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둘 다 '누가 이 대화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은 묻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롤스는 '합리적인 시민'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삼고, 하버마스는 참여자가 이미 정해진 공론장을 상정합니다.
여기서 벤하비브는 의문을 제기해요.
'합리적'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한 걸까요?
그 기준 자체가 누군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까요?

벤하비브의 지적은 간단하면서도 날카로워요.
민주주의 이론이 '누가 참여할 수 없는가'를 묻지 않는다면, 그 침묵 속에서 타자는 이미 대화의 장 밖으로 조용히 밀려난다는 거예요.

타자는 누구인가 '구체적인 타자'와 '일반화된 타자'의 구분

페미니즘 철학에는 오래된 질문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말을 쓸 때, 여성도 포함될까요?
벤하비브는 이 질문을 민주주의 이론으로 확장합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을 마주할 때 그를 어떤 존재로 대해야 할까요?
보편적 권리를 가진 존재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저마다 다른 삶을 사는 구체적 존재로 봐야 할까요?

벤하비브는 여기서 두 가지 타자 개념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일반화된 타자'예요.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보편적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는 관점이죠.
이 덕분에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각자의 구체적 삶과 욕구가 '보편적'이라는 이름 아래 지워질 위험도 있어요.

둘째는 '구체적인 타자'예요.
각 사람이 가진 고유한 정체성과 삶의 맥락, 특별한 욕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개별성에만 집중하면 서로를 보편적 권리로 연결하는 언어를 잃기 쉬워요.

벤하비브의 핵심은 이 두 타자의 긴장 자체를 민주적 정치의 동력으로 삼자는 거예요.
보편적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구체적 차이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 긴장을 해소하려는 게 아니라, 그 긴장이 민주주의를 더 현실적이고 풍요롭게 만든다고 보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역설 경계를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지만, 경계는 누군가를 배제한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함께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의하는 순간, 그 안에 들지 못하는 '그들'도 함께 생겨납니다.
국민국가의 경계, 시민권의 조건, 토론장의 입구까지 모든 민주적 제도는 안과 밖을 만듭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피할 수 없는 역설입니다.

벤하비브는 이 역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경계 없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경계 자체를 민주적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녀는 이 과정을 '민주적 반성(democratic it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법과 제도가 이미 정해놓은 경계를 시민들이 다시 논의하고 수정하는 과정이죠.

경계는 고정된 벽이 아니라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여는 과정에 경계 바깥의 목소리도 참여해야 한다고 벤하비브는 강조합니다.
경계의 재협상은 권력을 가진 자만의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적 반성 경계를 논의의 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

2015년 한국에서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어요.
같은 시기 독일에서는 터키계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 조건이 까다로운 동화 요구에서 더 유연한 방식으로 조정되었고요.
법이 정한 경계가 시민들의 논의를 통해 조금씩 이동한 사례인데, 벤하비브는 이런 과정을 '민주적 반성(democratic iteration)'이라고 불러요.

민주적 반성은 단순한 법 개정 절차가 아니에요.
법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론장에서 '이 경계는 정당한가'라고 묻는 대화가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론장이란 하버마스가 제안한 개념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적 공간을 말해요.
법은 그 대화가 만든 합의를 나중에 따라잡는 형태로 움직이죠.

기존 민주주의 이론이 정해진 경계 안의 절차에 집중했다면, 벤하비브는 경계 자체를 질문하는 대화의 문화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봐요.
한 번 정해진 경계를 굳히는 대신 반복되는 논의를 통해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그녀가 제안하는 타자 포용의 첫걸음이에요.

타자의 권리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이유

코로나19 시기, 각국은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했어요.
많은 사람이 '시민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받아들였죠.
하지만 벤하비브는 멈춰 섭니다.
'시민의 안전'이라는 이유로 타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정, 그 정당성을 누가 판단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윤리적 권고가 아니에요.
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민주주의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시험대입니다.
민주주의는 보편적 권리를 약속하면서도 국민국가의 경계 안에서만 그 권리를 보장해 왔어요.
이 모순을 외면할수록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스스로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벤하비브는 이민자, 망명 신청자, 소수자 같은 구체적인 타자의 권리를 논의 중심에 놓아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이 곧 민주주의가 자신의 원칙에 얼마나 충실한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타자를 배제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말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자신의 보편성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게 돼요.
이것이 벤하비브가 말하는 타자 권리의 핵심입니다.

비판과 반론 벤하비브의 포용 이론은 현실에서 작동하는가

시리아 난민 위기, 유럽 극우 정당의 약진.
이런 현실에서 '대화로 경계를 재협상하자'는 제안이 충분히 현실적일까요?
비판가들은 말합니다.
민주적 절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절차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결국 권력이라고요.
누가 발언권을 갖고 누구의 목소리가 묵살되는지는 이미 권력이 정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비판은 결정의 문제를 겨냥합니다.
포용의 대화가 무한정 열려 있다면 우리는 언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긴급한 난민 상황에서 '더 논의하자'는 답은 사실상 '거절'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이 이론을 무의미하게 만들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비판은 벤하비브의 이론이 정확히 어디서 현실과 충돌하는지 알려줍니다.
권력의 비대칭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주적 절차를 포기하지 않는 길, 결정의 시급성을 고려하면서도 포용의 원칙을 지키는 길.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이런 어려운 균형의 질문입니다.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이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경계로 가득합니다.
국경, 시민권, 언어, 정체성 이 모든 것은 누군가를 안으로 들이고 누군가를 밖으로 남깁니다.
벤하비브는 이 경계를 부수자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경계 자체는 현실이라고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 경계가 너무 딱딱해져서, 한 번 만들어진 후에는 다시 질문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녀가 던진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경계는 누구에게 열려 있고 누구에게 닫혀 있나요?
그리고 그 경계는 얼마나 자주 논의되고 있나요?
민주주의는 완벽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계가 고정된 벽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열 수 있는 문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타자를 포용하는 민주주의는 약한 이상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끝없이 다시 질문할 용기가 있다면, 그 자체로 더 강한 현실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세일라 벤하비브는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기존 민주주의 이론이 '누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 질문을 회피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롤스와 하버마스 모두 논의의 경계를 당연한 전제로 남겨두었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녀는 '일반화된 타자'와 '구체적인 타자'를 구분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보편적 권리와 개별적 차이를 동시에 포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경계는 불가피하지만 '민주적 반성'을 통해 끊임없이 재협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자신의 보편성에 충실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비판도 있어요.
이 이론이 현실 정치의 권력 관계를 완전히 해명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벤하비브가 남긴 기준은 분명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경계를 스스로 질문할 때만 타자를 포용할 수 있다는 것.
세일라 벤하비브는 그 하나의 명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