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변호사와 60년 싸운 이유 (1961-2018)

세무사라는 자격은 변호사의 부속물에서 시작됐다

오늘날 세무사 시험은 합격률 10%대로 악명 높지만, 1961년 그 시험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어요.

세무사법이 처음 만들어진 그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시험 한 번 없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받았거든요.
새 직업이 탄생하자마자 그 자리의 절반 이상이 이미 다른 사람들 차지였던 거예요.

회사로 치면 이런 상황이에요.
신규 팀을 만들었는데, 팀장 자리는 처음부터 다른 부서장들이 겸직하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 팀이 독립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한참을 더 싸워야 했죠.

하지만 당시 세무사를 처음 전문 직업으로 만들려던 사람들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일단 법이라도 있어야 시작이지."
그 말이 맞긴 했어요. 다만, 시작이 이렇게 비틀려 있을 줄은 몰랐겠죠.

1961년 박정희 정부가 세무사법을 만들었다

세무사 제도가 한국에 등장한 시점은 5·16 군사정변 4개월 뒤, 정부 출범 직후의 행정 공백기였어요.

1961년 9월 9일, 세무사법이 공포됐어요.
당시 한국은 근대적인 세무 행정 자체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고, 정부는 빠르게 제도를 채워야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일본의 세리사(税理士) 제도를 참고하는 거였어요.

세리사는 일본에서 세금 신고와 납세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으로, 1940년대부터 법적으로 정비된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한국 세무사의 원형이 일본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박정희 정권은 식민통치 잔재 청산을 강조하던 정부였어요.
그런데 세무 전문직 제도만큼은 일본의 틀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어요.

청산해야 할 대상에서 행정 효율을 빌려온 거예요.
새 회사를 차리면서 자체 매뉴얼을 만든다고 했다가, 결국 이전 회사 매뉴얼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독립'이라는 명분과 '효율'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현실이 이겼죠.

국회가 2003년 변호사의 자동 자격을 폐지했다

변호사가 시험 없이 자동으로 세무사 일을 할 수 있던 시대는 정확히 42년 만에 끝났어요.

2003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던 세무사 자격이 사라졌어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42년이 걸렸다는 게 사실 더 놀라운 점이에요.
그 사이 세무사 단체는 매년 국회 앞에서 시위를 이어왔어요.

비유하면 이래요.
의사가 시험 없이 자동으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던 제도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신규 의사는 이제 면허 시험을 봐야 해요.

하지만 단서가 있어요.
이미 자격을 받은 변호사들의 기득권은 그대로 인정됐어요.
이 사람들을 '경과 변호사'라고 부르는데, 법이 바뀌어도 기존에 취득한 자격은 유지되는 거예요.

결국 2003년의 개정은 과거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어요.
"앞으로는 안 돼"라고 선언하면서도 "지금까지 한 건 그냥 인정"이라는 타협점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와 변호사의 갈등은 2003년 이후에도 끝나지 않았어요.

헌법재판소가 2018년 변호사 손을 절반만 들어줬다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세무사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어요.
변호사도, 세무사도 완전히 이긴 사람은 없었어요.

헌법재판소는 경과 변호사들, 그러니까 2003년 이전에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받은 변호사들의 장부 작성과 세무조정 업무를 제한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헌법불합치란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시 효력을 잃으면 혼란이 생기니 국회가 일정 기한 안에 고치도록 하는 결정이에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게 이유였어요.
변호사들 입장에선 "우리가 자격을 받았으면 일도 할 수 있어야 하잖아"는 주장이 절반은 받아들여진 거예요.
하지만 세무사라는 자격 자체는 시험 합격자에게만 인정한다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됐어요.

이 구조는 부동산 중개사와 변호사가 매매 계약서 작성 권한을 두고 다투는 것과 똑같아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곧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자격과 업무는 별개로 봐야 하는지의 다툼이에요.
그 경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게 헌법재판소가 남긴 메시지였어요.

60년에 걸친 두 직역의 권한 다툼은 어느 한쪽의 완승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격은 분리했지만, 업무까지는 끝내 다 나누지 못했어요.
세무사라는 직업의 경계선은, 오늘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 조금씩 다시 그려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