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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0RIGIN Space(이하 "서비스")는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 신고와 복제·전송의 중단 절차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1. 신고 대상

다음 게시물에 대해 저작권자(또는 권리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무단 복제·전송된 글·이미지·영상
  •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인용
  • 권리자의 허락 없이 게시된 저작물

2. 신고 요건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필수 항목내용
권리자 정보성명, 연락처(이메일)
저작물 정보저작물의 제목·종류
침해 게시물침해 게시물의 URL 또는 위치 정보
권리 입증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신고 진정성신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진술

3. 신고 방법

위 요건을 갖추어 originspace0@gmail.com으로 접수합니다.

4. 처리 절차

  1. 접수 확인 — 영업일 기준 1~3일 이내 접수 사실을 회신합니다
  2. 복제·전송 중단 —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즉시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합니다
  3. 권리자·게시자 통지 — 권리자에게 조치 결과를, 게시자에게 중단 사실과 사유를 통지합니다
  4. 재게시 요청 — 게시자가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소명하면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재게시 검토 — 운영자는 권리자에게 통지 후, 정해진 기간 내 권리자가 소송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재게시할 수 있습니다

5. 반복 침해자 처리

저작권 침해가 반복되는 경우 운영자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작성 권한 제한
  • 영구 이용 제한

6. 허위 신고

허위 사실에 근거한 신고로 게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신고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7. 운영자의 면책

서비스는 「저작권법」 제102조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침해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 침해 사실을 안 즉시 게시물 중단 조치를 한 경우
  • 권리침해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저작권법 제103조 (복제·전송의 중단)
  • 저작권법 시행령

관련 문서

  • 게시물 신고와 임시조치
  • 이미지 첨부

부칙

  • 시행일: 2026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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