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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에는 덕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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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기의 공시·추정력과 순위 풀기 - 제로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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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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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기의 공시·추정력과 순위
부동산 거래의 법적 뼈대를 이루는 등기 제도 등기 없이는 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지, 등기를 믿고 산 부동산이 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면 실무 판단이 달라진다.
문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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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 채권과 달리 등기를 통해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근본 이유는?
1
물권은 계약 당사자끼리만 효력을 가지므로 내부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2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변동을 제3자도 알 수 있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3
법원이 등기 기록을 검토해 거래의 공정성을 직접 보장하기 위해
4
부동산 소유자가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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